최근 교사들에 대한 교권을 확립하자는 운동이 학교현장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하 전교조)가 ‘실효성 있는 교원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김대중 교육감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5일 말뿐인 교권보호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21일,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교육부가 법안 발효 전에라도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25일 발표했지만 김대중 교육감이 이를 실행치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남의 한 교원에 대해 전교조가 교육감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지만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수차례 공언해 왔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9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전남도교육청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와 소극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라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대응마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교사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행정업무 부담 운운하며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청의 행정은 무엇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그리고 전교조는 "교육부 담당 직원조차도 이전에 발생한 건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청 등 해당 기관과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는 마당에 전남교육청은 명백한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지난달 4일 집회에서, 간담회에서,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추모행동에 함께 하며,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말이 공염불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실효성 있는 교원보호 대책 마련할 것 ▲아동학대 피소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 위해 교육감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