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 벼 수매가는 40kg당 한가마당 6만원 선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
쌀80kg당 기준 1kg당 2,500원, 20만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비축 수매 목적과 다르게 쌀값 하락의 목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쌀값이 도저히 인상 되지 않고 하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도 정부 추곡수매 매입가격 현황에 의하면 1등 40kg당 47,820원이었다.
2009년에는 추곡수매 가격이 49,830원 이었고 수매도 형식적으로 하였다.
1995년도에 비해서 비료값이 20kg당(복합비료) 3,780원 이었고, 20kg당(요소) 약 3,530원 이었다.

2008년 8월 27일 이후 복합 비료 약 20kg에 약18,000원 선과 요소 20k당 약 15,000원 선으로 폭등했었다.
1995년도의 비료값과 비교하여 무려 약 5배가 폭등한 동안 추곡수매가는 1,570원이 올랐다가 2010년 수매가가 약 41,000원 거래가가 형성돼 약 6,820원 가량이 오히려 하락해 버렸다.

도대체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농민을 인정하고 있을까?
한번 돌으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리고 우리 나주시 관내 2003년도 수입쌀 3815톤 현황에 의하면 이쌀을 나주시 관내 양곡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2006년 10월 24일경 방출했다.

매출 단가를 보면 1kg당 약 132원~152원으로 매각처리 되었다.

도대체 얼마에 수입해서 상하차비와 보관비 등 부대비를 공제하고 위 가격으로 매각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수입 쌀값이 양질의 퇴비 값보다 더 싼 것으로 추정된다.

   #저장성이 없는 무 배추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무 배추등 과잉생산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하여 수매 가공 수출 무상 기증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산지에서 폐기처분 할수있다.

1990년 무폐기 사태 전후 현재까지 무 배추 채소류를 재배한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과로로 인하여 골병이 들어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농축산물 과다수입으로 농민들이 어렵게되어 있는 실정에서 2011년 올봄부터 무 배추 김치 과다수입 때문에 봄 무 배추가 약20kg 한박스에 1,500~1,800원선에 헐값에 출하를 못하고 4월 경에 전국적으로 농가들이 자체 폐기 처분하고 말았다.

다시 5~6월 무렵 무 배추등 한 박스에 25,000~30,000원 선으로 폭등하자

정부와 수입업자는 무관세로 9월말까지 무 배추 김치등 과다수입으로 또 농민들은 8월 중·하순경에 무 배추를 자체 폐기처분을 했다.

그리고 2011년 가을 김장 무 배추 김치 과다수입의 그 후유증으로 무 배추 채소류 시세가 폭락되자 일부만 농협을 통해 수매 폐기하고 나머지는 한파와 눈 속에 얼어 버리고 있는 실정을 보다못해 영암군과 제주 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가 영암군에 무 배추 농사를 재배했기 때문에 관할 면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말로는 못다 할 정도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또다시 며칠 후 나주시 왕곡면 시정보고 자리에서 시장님께 몇가지 건의를 하면서 무 배추 실태조사에 대해서 건의하자 제지를 당했다.

이것이 우리농민들을 너무나 경시 하고 무시 하는데에서 억울하게 당한 생각이 들었다.

이 세상에서 죄가 많은 것은 돈 없고 권력 없고 농협부채와 사채독촉으로 희망이 없는 상태에 가련한 농민들에게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함부로 천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호남지방 농민들의 잘못이 아닐까 생각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축산정책에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폭력과 버금가는 한우와 젖소값 하락이 발생했다. 파리, 모기 악취와 전쟁을 해가면서 피와 땀으로 생산한 소 값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사료 값은 대폭인상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되면 축산기반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 수입농축산물로 전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출하하는 일반한우를 한번 살펴보면 송아지 구입자금이 약 250만원, 조사료 포함 사료값이 약 300만원, 출하월령 약 18개월에서 20개월 출하 소 체중이 약 600kg, 경매단가가 1kg당 5,000원이면 약 300만원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한 마리 당 적자폭이 약 200만원~25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으로 정부는 축산정책을 살리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된다.

특히, 사료값을 절감하려면 조사료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두당 약 990(300평)~1,650(500평)㎡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분뇨처리장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일정사용료를 지불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그럼으로 수질오염방지와 토양오염방지는 물론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각 농가에 일정 두수를 규제토록 하여야 과잉생산방지와 양질의 소, 돼지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축산농가도 살리고 정부도 안정된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끝으로 정치인 여러분! 농민들이 벼를 야적시위하고 무, 배추가 밭에서 그대로 썩어가고 소가 길을 잃고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뛰어다녀도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를 못 보고 못 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