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2023/11/10)

ㅡ전북·전남, 광역지자체를 뛰어넘은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 적극 지원해야

○ 조수진 위원

부총리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담양호입니다.

담양호는 전남 담양을 비롯해서 장성, 광주광역시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총 저수량이 7천만 톤이 넘지만, 바닥을 훤히 드러내는 일이 많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상기후도 원인이지만 저 담양호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막힌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남 담양과 맞닿아 있는 곳이 전북 순창입니다.

지난 2010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전북 순창에서는 이 담양으로 향하는 물길에 높이 2m에 달하는 물막이 벽을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이 담양호는 1976년 축조 당시에 이 순창군 터널에서 24%의 물이 간접적으로 담양호에 유입되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이 콘크리트 물막이벽이 설치된 이후에 유입 수량이 제한되었고 저런 것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담양호가 바닥을 드러내자,

이상기후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 순창군 주민들이 막아둔 물길을 열어서 담양호에 물을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전북과 전남이라는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는 상생과 협력을 실현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장마나 태풍 때 열흘 정도만 물을 끌어와도 담양호 전체 저수량의 10%인 800만 톤의 물을 채우게 됐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인접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눈 감고 볼 수 없었던 전북 순창 주민들의 통 큰 결단과 또 어떤 헌신 희생에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부총리님. 담양과 순창 주민들의 고귀한 뜻을 살리고 지역 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광주전남 전북 지자체장들과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담양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PPT 준비해 주실래요?

담양군에서는 이 소요 사업비를 좀 제출을 해 왔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 건의액 10억 원 정도를 해주시면,

이런 순창과 담양 주민들의 고귀한 뜻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담양에서 순창군 일부 지역으로 재송수할 수 있는 용수 공급시설 확충 비용입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좀 긴축 재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일을 독려해 주셔야 된다는 전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긴축재정이지만 쓸 때는 씁니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왔고 그래서 지역에 보면,

가뭄 지역에 용수 공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뭄 지역 간의 농업용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금년 예산안에 대폭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지역에 기본 조사가 필요한 것,

그것을 추가로 2곳 더 선정할 예정인데.

2개소 조사 비용도 지금 예산에 와 있고 해서 아마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별 가뭄 빈도나 시급성 등을 가지고 아마 우선순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잘 살펴서 농식품부 장관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수진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숨은 노력도 알리고자 합니다.

공사는 14차례 이상의 공청회와 방문협의, 실무자 간담회 등을 주선해서 순창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순창 구림보 인근 주민들의 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는 데이터도 만들어서 공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런 노력을 공직사회에 널리 알려서 다른 곳에도 벤치 벤치마킹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경제부처, 2023/11/06)

ㅡ매년 반복되는 전남 섬 물 부족 사태, 정부 각별한 관심 가져야

○ 조수진 위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ppt가 좀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내년부터 도서 지역 물 공급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네요?

○ 한화진 환경부장관

네.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정부 편성안만 9억 6천만 원이죠?

세계 최초로 건조되는 해수 담수화 선박 드림즈호 ppt 보고 계시죠?

○ 한화진 환경부장관

네.

○ 조수진 위원

전남 섬 지역은 가뭄이 극심할 때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올해 현장 점검 다녀오셨죠?

○ 한화진 환경부장관

네. 올 1월에..

○ 조수진 위원

다녀오신 것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 한화진 환경부장관

일단 드림즈 호가 그때 갔을 때 잘 운영이 됐고요.

그 결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 급수 불편을 겪고 있었던 완도 소안도 여기에 드림즈호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0 톤 물 공급을 했고요.

그 양은 하루 1천 명이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그런 물량이었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박의 접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섬에 다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완도, 여수, 목포와 같은 서해, 남해에 섬이 많은 지역들이 수심이 얕고 양식 시설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 한화진 환경부장관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조수진 위원

그러면은 해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한화진 환경부장관

그래서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은 드림조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아까 9억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유지 관리비에 필요한 그러한 비용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그 완도 소안도에 물을 공급했을 때에는 이 급수 운반선 또 이게 이제 바로 저방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수 운반선하고 급수차 이거를 임차하는 그러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지자체의 재난대응 기금으로 충당을 했었고요.

일단 내년도에 드림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보완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선원의 인건비라든지 선박 유지 관리비 즉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담을 할 거고요.

지자체는 이제 선박 운항 시에 선박 유입이라든지 또 계속되는 그러한 저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수 운반선, 급수차 임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 조수진 위원

드림즈호가 가뭄이 심했던 작년 11월 30일날 조기 투입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도 소안도로 향했다가 양식 시설로 접안 지연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먼 지역에 대면서 급수선이나 차도선 등 추가적 비용이 1억 원 이상이나 들었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좀 해결되기 어렵다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어떠십니까?

○ 한화진 환경부장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하고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수진 위원

기상 이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특히 이 섬지역에서는 가뭄이 들면 육지보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수진 위원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대 비용을 볼 때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편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화진 환경부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10.30.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2023.11.06. 박홍률 목포시장 예산협의 면담

2023.11.07. 이병노 담양군수 예산협의 면담

2023.11.07. 황인홍 무주군수 예산협의 면답

2023.11.15.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 예산협의 면담(예정)

2023.11.20. 소영호 목포시 부시장 예산협의 면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