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는 25일 제29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사진>

노두섭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동해’를 즉각 수정할 것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실시된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해’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 해군과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한ㆍ미 연합해상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미국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고 전 세계 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근거를 하고 있으나, 1929년 1판이 만들어질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를 식민 지배하던 일본의 의견만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지난 2020년, 국제수로기구가 전 세계 바다를 지명으로 표기하는 대신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해 명칭 주장의 유일한 근거이자 동해 표기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노두섭 의원은 “동해 표기가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동해 알리기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미일 훈련에서 동해와 일본해 표현을 번갈아 사용해 왔던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취소와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결의안 전문>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실시된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여,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일본해’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한ㆍ미연합해상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 외에도 미 국방부가 일본해로 표기하며 게시한 사진 자료는 41건이고, 동해로 표기한 자료는 2010년 1건, 1016년 1건으로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미국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고 전 세계 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29년 1판이 만들어질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를 식민 지배하던 일본의 의견만이 반영된 것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국제수로기구가 전세계 바다를 지명으로 표기하는 대신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함으로서, 일본의 일본해 명칭 주장의 유일한 근거이자 동해표기 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할 수 있다.

동해 표기가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지속적인 동해 알리기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미일 훈련에서 동해와 일본해 표현을 번갈아 사용해왔던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진군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하겠다는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진군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진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25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