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육현장이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전교조 전남지부(이하 전교조)가 20일 전남도교육청에서 ‘갑질피해자 외면, 가해자 두둔말고 학교혼란, 지역교육 붕괴 수습안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교사를 위협하는 것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만이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행되는 갑질이 더 고질적인 병폐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3년 이내 갑질을 직접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0%에 달했고, 주변 동료 교사가 갑질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73.6%에 달했다(2023 전교조경남지부 갑질실태조사)."고 밝히고 " (이는)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갑질을 직접 겪었거나, 갑질을 목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교조전남지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사들은) 갑질근절을 교육청이 주력해야 할 일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갑질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현장교사들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교육청이 관리자 갈등을 묵과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예로 전교조는 “갑질 논란으로 수사가 의뢰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K고교 교장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혹은 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는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처벌을 받는 교장을 여전히 학교에 유임시킴으로써 지역의 거점명문고등학교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사례도 있다.”며 “새학년을 맞이한 지금도 H고는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고, 학생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은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흔들리는 인사는 결국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다.며 갈등과 혼란의 방치는 학교 자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리더십과 책임감의 부재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와함께 “만연한 갑질이 협력적 문화, 학교 자치만 외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며 “구두선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과 비전을 토대로 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선4기 전남교육청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전교조는 전남도교육청을 향하여 “독단과 폭언, 강압적 학교운영과 같은 갑질은 학교 교육력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성희롱, 성폭력은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단호한 조치로 전남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전남교육을 살리려거든 교사가 신명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서 디지털 기기 도입과 소프트웨어 활용을 내세우면서 미래교육 운운하는 것은 고목에 꽃피우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인사파행 바로 잡고, 갑질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방지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언론에 보도된 K고 교장의 영전 사태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가? ▲감봉과 승급제한 등의 징계로 그 잘못이 드러났고, 학내 갈등이 지속되고 리더십이 상실되어 지역거점고등학교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H고 교장을 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H고 피해교원의 분리 요구, 집단적 트라우마를 수습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전남도교육청에 공개질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