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출산‧양육 어려움 심각, 차별 없는 보호와 현실적인 지원 필요
관내 산부인과‧산후조리원 공공협약 확대, 가사관리사 파견, 출산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정책 제안
장애인 가정 실태조사 통해 출산‧양육 관련 정책 마련,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315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소수 약자인 장애인 가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는 자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 장애인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정보 부족, 낮은 의료 접근성 등으로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 제안을 펼쳤다. 첫째,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공공협약을 확대하여 여성 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여성 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여수시가 시행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 등은 중·경중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수시는 중증 100만 원, 경증 70만 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여수시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산양육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도 주목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제안은 장애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다.

시 정부는 송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 가정이 사회의 주류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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