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살리는 대책 세울 것, 15개 항 담아

 

         김태근 농촌문제연구소장

농촌살리는데 일평생을 바쳐온 김태근 한국농촌문제연구소장이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올렸다.

 

건의서에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건의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과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6·25 참전용사와 파월장병 그리고 그 유족회와 5·18유족회에 대한 정부의 특별대책 마련 그리고 최근 이슈로 떠오른 KTX가 나주에 정차해야 될 필요성 등 15개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의서는 농어민 구제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반을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할 것과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출하시에 생산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쌀값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쌀값의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벼 40Kg당 6만원에서 6만5천원 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김 소장은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고추를 비롯한 대파, 김치, 무, 배추 등의 채소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소장은 “농작물 값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비료값은 반대로 폭등현상을 보이고 있어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고 말하고 “농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비료값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초중학생에게는 친환경농·축·수산물 공급을 의무화하고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5년경 해병대 특공대로 월남전을 참전한 경험이 있는 김 소장은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파월장병을 비롯한 원호대상자들이 현재 광주 첨단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원호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원호대상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일반병원을 원호병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건의서에 담았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KTX 나주역 정차에 대해서 김 소장은 “나주는 혁신도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KTX가 나주역에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애초 정부에서 선정한 ‘안’대로 결정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소장은 KTX 나주역 정차를 위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영암출신 전석홍 전 장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연줄을 대며 KTX가 나주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김 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처럼 건의서를 올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년 제 18대 국회가 시작되던 해에도 김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건의서를 보내 당시 김 소장이 주장했던 내용 중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요구가 노무현정부의 신용회복제도를 채택한 기폭제가 됐던 것으로 김 소장은 생각하고 있다.

이번 건의서 역시, 김 소장은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소장은 군인 등에게 5년여씩 묵힌 쌀을 급식으로 제공하던 것을 지난 95년도 정부에 건의하여 전년도(‘94) 신쌀로 바꾸도록 한 것과 함께 지난 2010년도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직접 만나 국도 1호선 ====에서 ====까지 부채도로 개설과 왕곡면 ===육상골재채취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도 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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