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병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은 아랑곳없이 수입업자의 부당거래가 큰 문제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들여온 아편, 가짜 납김치, 꽃게, 복어등으로 인한 피해와 건강 이상 및 수입 농축산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지경이다.

따라서 전 국민 건강을 위하여 불량수입 농축산물 안 먹기 운동과 불량수입 농축산물 수입반대를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신토불이 농산물을 애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농민들의 심각한 자살 실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피와 땀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공판장이나 위탁상회에서 헐값에 처분하여 생산비도 나오지 못해 여러 농민들이 부채가 가중됨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결국 야반도주를 하거나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등에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인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불량수입농축산물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농민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어야 만이 우리나라 농촌사회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축산물은 품목에 따라서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는 경매 및 법 제정, 생산비 헐값 경매위탁에 따른 법적 제재 및 대책 불법 근절을 통해 절대 시세보다는 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농어민들은 경제적으로 개 목걸이를 끌고 다니듯 우리농어민들을 경매 및 위탁과정에서 생산비에 훨씬 못 미치도록 함부로 경매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농촌도 살고 도시서민도 살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병폐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이같은 유통구조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민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노력을 통해 유통정책은 진일보하며,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래 내용은 언론에 실린 자료임

중간상인에 분통<중앙일보 보도 2001년1월4일자>

나주시 왕곡면에서 무·배추 농사를 짓는 김태근씨는 하도 속이 상해 연말연시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다.
그는 2001년 12월29일 오후 무 약 20kg짜리 5백50자루를 트럭에 실어 서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한 공판장으로 보냈다. 오후 11시쯤 운전사로부터 자루당 2천7백원에 경락됐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다소나마 이득을 볼 수 있는 4천원은 고사하고 최저 예상가격(3천원)에도 못 미쳐 불락시켜버렸다. 그런데 같은 도매시장의 또 다른 공판장에가 다시 경매에 부치려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영등포시장·청량리 시장의 위탁상인들에게 팔아 달라고 부탁해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불락시킨 물건은 상인들이 담합해 서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운전사에게 나주→서울 운임 29만원에 25만원을 더 얹어 주기로 하고 무를 부산 엄궁동 공판장으로 뺏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부산에 도착하니 경매가 이미 끝난 뒤였다.
다시 휴일 이틀을 넘겨 출하 나흘만인 지난 2일에야 자루당 2천7백~3천원에 팔 수 있었다.

김씨는 “서울로, 부산으로 뺑뺑이 도는 심정을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며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농촌문제를 풀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0여년이 지난 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되풀이 되고 있었다.

올해 왕곡면에 사는 김봉두씨는 1톤트럭에 370여통의 수박을 싣고 광주 풍암지구에 위치한 농협농산물공판장에 경매를 냈다.

하지만 농협농산물공판장에서는 가격이 낮게 나온다는 이유로 경매를 중단 시켜버렸다. 다음날에는 생산농가가 나서 또 다시 가격이 낮게 나온다는 이유를 들어 경매를 중단시켜 버렸다.

하지만 똑 같은 날 다른 공판장에 냈던 수박들은 제 가격을 받으며 경매를 끝마쳤다.

김씨는 똑같은 수박이 농협공판장에서만 불락이 된 이유를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결국 김씨는 불락된 수박을 직접 판매에 나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가 있었다.

김씨는 유통구조의 병폐를 다시 한 번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 씨만이 겪는 상황이 아니다.

많은 농민들이 유통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것은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그래서 필자는 농촌도 살고 도시서민도 살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병폐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유통구조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과 농민이 직접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번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각 후보자들은 유통구조 병폐를 바로 잡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지만 생산자는 헐값에 울고 소비자는 금값에 우는 이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최초로 95년과 98년도부터 비료값, 농약값 인하운동과 2009년도에 규산질비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다가 일부분 시기가 선거시기와 겹쳤는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나주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13~17년이 지난 지금, 공정위는 비료값과 농약값을 담합해 이득을 취한 이들 회사들에게 과징금(비료값 828억, 농약값 216억원)을 물었다.

이들 회사들은 비료값에 대해서는 1조여원, 농약값은 4,000억원의 피해를 농민들에게 줬다는 것이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서도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농약값과 비료값 담합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농민들인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가?

이 농민들의 피해액을 정부는 어떠한 방식을 취해서라도 농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