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에 대한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실시의 요지는 국민이 주요하게 소비하는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해서 정부와 농협이 전체 생산물량의 30%를 수매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가력의 등락이 있을 때 이를 가지고 가격조절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같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를 압박하기 위해 농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이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광주·전남추진본부가 결성된 것과 함께 10월말까지 시군추진본부를 비롯해 품목별 추진본부가 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시군별 추진본부는 서명운동을 비롯한 마을좌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기초농산물수매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담양군농민회는 8일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을 요구하며 농축산물 반납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담양군농민회는 범 군민 서명운동과 함께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달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해 농축산물반납투쟁으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관철시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다.

나주시의회도 대정부 건의를 통해 이들 농민들의 뜻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임연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 159회 임시회에서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가격조절 실패로 국민들의 식료품값 불안 등이 야기돼 경제악순환이 거듭되고 정부정책이 투입에 비해 산출효과가 적어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과 ‘기초농산물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한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국가나 농협이 나서 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