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란 크게 소비자주권강화, 독과점을 완화, 경제양극화의 해소, 소수에 의한 경제 독식과 집중화 방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방지, 중소기업의 육성, 문어발식족벌기업 현상 완화 이러한 것들이다.

경제양극화의 서울 도시와 해남 농촌의 부동산 주택을 살펴보면, 서울면적은 720㎢이며, 해남면적은 1,008㎢로 전국에서 3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농경지는 364㎢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다음은 김제시다.

 해남은 서울면적의 1.4배 정도 넓다. 농경지는 서울면적의 절반이다. 서울 인구는 1천만 명 정도이며, 해남은 8만 명도 되지 않는다.

주택가격으로 서울의 1채 공동주택가격이 50억 원이 넘고, 단독주택은 80억 원이 넘는 곳이 있다. 서울 주택공시가격은 표에서 보듯이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는 49억 원으로, 해남군 2010년 개별주택수(아파트제외)는 29,119 가구로 전체공시가격은 4,987억 원으로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100가구면 해남군 전체 개별주택을 살 수 있은 금액이다.

북일면의 경우 1,000가구는 전체 주택가격 금액이 트라움하우스 3채면 면 전체주택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해남의 전체 3만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은 80%가 500만 원 이하에서 살고 있다. 해남군 예산이 4천억 원 약간 넘는 정도다.

SK건설이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한 단독주택 판교산운 아펠바움 전용 310㎡형은 총분양가가 80억 원이다.

해남군 2010년 개별토지공시가격을 보면 265,652필지로 총 금액은 3조 1,551억 원으로 단독주택가격이 80억 원인 집의 400채 정도면 해남땅 전체를 구입할 수 있는 숫자상 계산이다. 해남과 농촌지역은 그 만큼 취약한 주택과 지역에서 살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로 가면 갈수록 FTA 협상이 진행되면 농촌은 더 어렵게 될 것이다. 60~70년대에 개별주택가격이 현재와 같지는 않았고, 앞으로 더 양극화가 심할 것이다.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경제의 안정’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더 양극화가 농촌사회에서 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 중,

(안)제22조(실태조사)
①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정책, 노동정책, 조세정책, 대?중소기업정책, 농업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여기에 농업정책 4글자만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