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예전 같으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여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부모와 교사, 어른들이 시간나면 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핵가족과 이기주의에 팽배하며 일정한 직장을 갖거나 직장이 없어도 부정과 범죄가 나타나고 이러한 부정과 범죄는 사회의 도덕을 짖밟고 악질적이며 패륜범으로 지탄을 받는 이러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전국 시도별로 20여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20만개의 계좌를 갖고 금융사기를 저지른 송씨(42)는 소규모 투자와 인터넷 광고 클릭으로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였다.

인터넷 신문과 김치, 생수, 발모제 등 인터넷 쇼핑몰 자회사를 운영하였다. 33만원을 투자한 뒤에 인터넷 미디어 광고 배너 중 하나에 클릭만 하면 하루 3000원씩 주겠다고 하였다.

이 말을 믿고 직장인, 교회신자 등 약 4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1400억원 투자금 중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은 송씨를 구속하였다.

지난달 CJ제일제당과 동아제약은 국내 10위권 제약업체로서 각각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의원을 찾아 CJ는 현금 약 45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정황이 포착되었다.

동아제약은 병원 공사비, 의사자녀 어학 연수비, 가족 여행비 등을 대납하는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였다.

전국 1400여개소를 상대로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과 정부 합동조사반이 밝혔다.

2010년 11월부터 제약사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이후 부정부패 유형이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빈곤)등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

어렵게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복지예산이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복지담당 공무원의 비리와 감독부실로 예산이 새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준 전체 수급자가 약 14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2년 만에 약 20만명이 줄었다.

그것은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하면서 개인별 정보가 나타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수급자로 행세하는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허위로 등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규정에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가 복지급여를 타다가 적발되고 공무원이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록하는 부정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전 고등학교 윤모 교장은 2000년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수수와 교비횡령, 가사인건비, 물품구입비와 허위로 직원을 등록하여 월급 명목으로 챙기는 등 총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자신의 집 금고에서 17억원을 발견하는 등 사학비리가 심각하였다.

지난해 말 경북 김천에서 일당 5명이 도로변의 송유관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도로옆 주유소를 매입하여 3개월간 지하 4미터와 길이 50미터를 파고 송유관에서 3개월간 400만 리터를 빼내 100억원 상당을 절취한 특수절도범으로 이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강력범으로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건으로 강도범, 특수절도범이 되고 말았다.

2011년 서울에서 재력가로 이름난 집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결심하고 범인은 친구인 경찰에게 제의하여 경찰이 대포폰과 대포차를 마련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여 구속하였고 여수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에 가담하였으나 경찰관이 먼저 나랑 털자고 제안하는 등 범인을 잡아야할 경찰이 명예를 더럽힌 사건이 되고 말았으나 역시 구속되었다.

지난해 말 서울에서 보험금을 노린 가족 연쇄살인 사건의 박모 범인이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금년 2월초에 전주에서 보험금과 상속을 노린 박모(24)범인은 부친 51세와 모친, 형 등 3명이 각종 보험 32건이 들어 있어 가족 보험금 약 26억원을 수령할 수 있고 유산이 약 20억원으로 판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타인이 연탄가스로 피살한 것처럼 위장하여 일가족을 살해하였으나 경찰에게 검거되고 구속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부정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을 무겁게 하여 법을 지키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