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일로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나주시와 민간사업자의 투자이행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당장 2천억 원의 사업비를 상환해야 하는 나주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나주시는 새로운 투자자를 통해 사업비를 상환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투자조건을 만회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

미래산단 논란 사법부에 맡기고 사업은 추진돼야…임성훈 나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은 미래산단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미래산단 추진은 나주시의 발전과 나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 14일 제16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미래산단에 대한 종합대책의 핵심에 대해 “종전 협약에 비해 책임분양과 신용공여 의무분산, 금리 및 수수료 요율 등 비용을 대폭 낮춘 금융구조로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2차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 “2차사업자는 엄격한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고, 전문가의 검토 결과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의 이날 읍소에 가까운 입장표명은 당장 5월31일로 만료되는 1차 투자협정과 사업비 상환을 앞두고 의회의 동의안을 얻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법과 반칙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대책 중단돼야

민주당 소속 정찬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나주시가 제시한 미래산단 종합대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찬걸 의원은 “나주시가 비리와 협잡으로 얼룩진 가장 불명예스런 도시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보면서 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나주시가 내놓은 미래산단 종합대책은 불법과 반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3대원칙이라며 “지금까지 불법으로 지급된 70억 원은 회수돼야 하며, 의원으로 구색 맞추고 심사위원에게는 실체도 알려주지 않고 ‘뒤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선협상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미래산단살리기 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제기에도 나주시가 미래산단 의회동의안을 강행한다면 16년 의원생활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사업자 공모절차 탈법적 VS 정략적 암투일 뿐
…들끓는 시민단체에 조용한 시민사회 일침

미래산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고건산업개발과 동광건설 등 검찰에 기소돼 재판중인 관계자와 업체는 미래산단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나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동강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지목한 것은 법으로도 상식으로도 설명이 되지 못하는 절차라면서 지금 나주시가 진행하는 공모와 우선협상 대상자 고시 등의 절차는 공무원을 공범으로 몰고 가는 탈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고시는 미래산단 관련 22억원 배임증재로 재판중인 동광건설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화순 정치개혁연대도 컨소시엄에 동광건설이 포함된 것은 잘못이며, 자금조달방식을 ABCP(자산담보부채권)로 하고 있지만 나주시가 70%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여전히 나주시 개발방식일 뿐 시공사는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나주시가 채무보증을 하고서도 4.62% 금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의 2배를 보장하는 것으로 고리사체에 해당하며, 수수료 및 발행비용 0.29%을 지불하는 것은 금융사를 배불리기 위한 것. 이렇게 되면 금융비용이 4.91%가 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 일각에서는 이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미래산단 반박과 관련해 오는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인 암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이 모 씨는 나주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그를 적극 지지했던 이 지역 정치세력이 지난해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이 심증은 가지만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문제를 미래산단 문제와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생채기를 내려고 몰두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래산단 자격논란 업체들도 희비 엇갈려
…동광건설 VS 피엠디동백

 나주시가 실시한 미래산단 사업자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주)피엠디동백(대표이사 이노순)도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동백측은 이번 공모참여자와 기존업체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희석하고 있으나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다르다면서, 이번 참여자는 1군 시공사, 신탁사를 그 주주로 할 예정이고 지분참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책임비율은 시의 공모기준보다 높게 맞추었고, 기존에는 시와 업체가 관리했던 사업비를 신탁사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인데 기존업체와 같으면 공모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나주시가 명확한 해명도 없고 참여업체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불과 며칠 만에 재공모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단기 ABCP를 발행하면 전체 사업비의 현금흐름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이런 가운데 부적격업체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동광건설도 입장표명을 하고 나섰다.

동광건설측은 “나주시 홈페이지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당사 컨소시엄이 무자격자라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당사를 불법비리업체라고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숨죽인 정치권, 미래산단 해법 나올까?
…민주당 미래산단대책특위

뒤늦게 민주당나주지역위원회(위원장 장 이민준, 이하 특위)를 꾸리고 중재를 모색하고 나왔다.

특위는 미래산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나주시에 대안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단 조성에 성공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세미나를 열고 중앙당을 통해 중앙정부의 협조도 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이민준 위원장이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중인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18일 오전에 특위를 열어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미래단산 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나주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일 오전 나주시 고성혁 부시장 등 관계자들을 당사로 불러 미래산단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배기운 의원은 “당이 시 행정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동안 입장표명을 미뤄왔지만, 미래산단 문제는 현재 나주시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지역발전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민주당은 미래산단을 정치적인 계산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미래산단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혁신도시 배후산업단지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시민단체의 주장과 똑같은 반박성 질문으로 나주시 참가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으며, 대안제시 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합대책안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을 빚었다.

런 가운데 이민준 특위 위원장은 “불법과 탈법, 특혜의혹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미래산단이 앞으로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시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