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 의원들 어처구니없는 의안처리에 ‘충격’

20일, 나주지역 일부 사회단체회원들이 나주시의회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유는 다음날(21일) 있을 나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21일 본회의에는 지난 16일 상임위(경제건설위)를 통과했던 ‘미래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비롯한 ‘(미래산단과 관련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체결승인안’ 등 최근 나주지역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사회단체들이 이처럼 행동으로 나서게 된 데는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소속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의안처리가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의원은 김철수 위원장(무)을 비롯해 김복남 의원(무), 김창선 의원(무), 임성환 의원(무), 박순복 의원(무), 김덕중 의원(민), 문성기 의원(민) 등 총 7명이다.
이날 미래산단과 관련된 ‘의안’은 당일 날 의원들에게 배포돼 의원들은 의안내용조차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
민주당 문성기 의원은 “9시30분경 의회에 도착하여 당일 미래산단과 관련된 ‘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검토의 시간을 가진 후에 20일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동료의원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묵살됐다.
의원들은 이민관 기업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몇 가지 사항을 묻고 답변을 들은 후, 그 답변에 대한 검토의 시간도 갖지 않고 이를 통과시켜버렸다.
물론 표결처리 때는 민주당 김덕중 의원과 문성기 의원은 퇴장한 상태였다.
이번 ‘의안’에는 미래산단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나주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 미래산단의 성공여부에 따라 시민에게 돌아갈 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최근 나주지역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산단조성과 관련된 내용의 조례가 나주시의회에서 이처럼 상임위원들의 검토할 시간도 없이 어처구니없게 통과되었다는 것은 의회가 나주지역 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무용론을 불 지피는 신호탄을 쏘는 꼴이 되어버렸다.
지난 5기에서도 나주시의회는 일부 사회단체들로부터 의회건물에 만장이 걸리는 등의 수모를 겪은 적이 있다.
그 이후 한동안 일부 의원들은 의회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목소리와는 다르게 아직도 의회는 내편이면 그냥 덮어주고 네편이면 귀를 열고 듣지조차 않으려는 습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의회의 권위는 의원들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온다.  의회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지방자치에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의원본인이 이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의회를 살리는 처방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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