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소장 /한국농촌문제 연구소
필자의 소견으로서는 나주시와 의회가 바른 행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나주시의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과 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와 의회에서 최선의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노력을 해도 부족할 텐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10월 10일 나주시 의회에서 동료의원사퇴가 묵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시민들에게 이번 미래산단 문제로 3명의 의원들께서 사퇴서안이 가결 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 보니

그분들의 답변 내용이 “나주시 의회가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과 몇 번이고 서로 만나서 찬반 토론과 협의점”을 찾아서 처리를 했어야지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성기, 정찬걸, 임연화 의원 3명이 내놓은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퇴서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 미래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 협정서 승인 안을 막아서 우리시 재정에 피해를 줄이고 발전하는 미래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행정에 의해 모든 면에서 손해를 막고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내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먼저 사퇴서를 표결로 결정해 동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케 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미래산단의 총 사업비가 2,650억원이면 모든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00억 대출 문제라면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주시가 재정상 손해를 입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게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의원직인데 이견이 있다면 의원들이 같이 밤새도록 토론하고 이를 수정해 가며 시 발전을 위해서 분투노력 했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원사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5대 흉악범죄와 같은 행위를 했거나 일신상의 문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퇴서를 제출했던 이들 의원들 역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퇴서는 신중하게 냈어야 했으며 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로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개인들의 감정에 의해서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 비뚤어서 생각해본다면 이들 의원들의 행동을 정치적인 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그 후에 서로 모여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조차도 없이 한쪽에서 표결처리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같은 합리성이 아닌 감정에 의한 결정은 지역발전을 더 이상 바라 볼 수 없습니다.

공동혁신도시가 완성되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가 발전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만 보여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분명 이제 변해야 될 때입니다.

나주시와 나주시 의회가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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