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신당이 후보 선출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명분싸움은 물론 지분 다툼과 권력투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 확고한 것은 기초선거(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무공천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아예 입당하지 않거나 명분상 입당 후 다시 탈당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민주당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탈당의 시기를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신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대부분 <소속은 무소속, 기호는 무작위>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흔하게 지적하는 것은 현역이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론입니다. 후보를 판별할 수 있는 큰 틀의 준거가 사라지고, 공천을 통한 여과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할 것이고, 그러면 인지도를 포함해 모든 부분에서 현역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반면 비호남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새누리당 공천 후보 1인에 다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면 현역이라 하더라도 크게 불리할 것입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이 현실화되면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은 새누리당이 무공천에 동의했을 때를 전제로 했던 것이지요. 지금은 수도권이 비상한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무공천이 결과적으로 현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역이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과장치와 추인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진대 혁신과 교체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들조차 기득권 지키기에 편해졌다고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공천’이 혁신에 기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당 주체의 ‘당적 기제(시스템)’가 사라졌으니 이를 대체할 ‘사회적 공적 기제’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공적 기제’는 ‘공명선거운동’이나 ‘후보전술’(네거티브형인 ‘낙천낙선운동’과 포지티브형인 ‘좋은 후보 지지운동’)로 작동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이 중심이 된 ‘당적 기제’에 대한 하위적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왕의 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적절하고 파괴력이 있을까요? 저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의 틀을 계속 차용하면 기초선거의 경우 ‘공천’이 없으니 ‘본선’에서 평범하게 ‘옥석가리기’에 나서면 됩니다.

그러나 본선의 치열한 선거운동 속에서 결국 어느 편인가 손을 들어주면 ‘사회적 공적 기제’라고 하더라도 자칫 특정 후보의 하부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 또한 다양한 지지선언 중 하나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지요. 따라서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예선’에서 개입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회적 공적 기제’에 대한 정당성과 세력화를 최고 수준에서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비호남 특히 수도권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후보 1인에 다수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기초단위 선거구도를 막는 방법은 ‘예선전’을 치러 야권단일후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선’은 1:1구도에 준해서 치를 수 있고,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할 이유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주와 전국 단위에 걸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깁니다.

저는 이를 ‘정당 공천’을 대신할 ‘사회적 공천’ 혹은 ‘시민공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예전에도 없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혁명적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이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사회적 공천’ 또는 ‘시민공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치구도의 변화, 세력교체 등과 같은 목적의식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층 더 유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공적 기제’가 예전 수준과 달리 최고 수준에서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의제와 정치적 과제를 담론으로 형성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서 추출된 ‘사회적 공천’ ‘시민공천’의 원칙과 절차와 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 주체를 잘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고민을 좀 더 진전시켜내면 ‘사회적 공천’ ‘시민공천’을 위한 가칭 ‘시민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지역사회의 신속한 논의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합리성과 개혁성을 담아낼 수 있다면, 창당될 신당이 일정한 동의와 존중을 표하는 방식의 ‘협약’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적 연대를 뛰어넘는 ‘사회적 연대’ ‘국민연대’가 비로소 실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