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의식 내려놓고 ‘시민의 봄’ 만드는 변화·혁신 주도할 것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
“의정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이익 시민에게, 시민 이익보다 앞서는 건 없어”

▲제7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4선의원으로서 7대 의회에 임하는 소감과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홍철식 의장 :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7대 나주시의회의 구상은 실력을 쌓고 각계각층과 열린 대화로써 만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중심에 둔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농민회, 풀뿌리참여자치 등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청각장애인, 빛가람초등학교 학생들의 방청 초대 등을 통한 열린 의회 구현! 국내?외 의정연수, 동신대학교 총장님과의 간담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한 예산 학교 등을 통한 실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벼이삭도열병 피해 지원, 호혜원 환경개선 대책 마련 등을 집행부, 국회, 중앙부처에 직접 달려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변화와 혁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도를 2015년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또한 전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밖이든 안이든 기존의 굳은 편견, 틀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적인 시선으로는 결코 그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옳고 그름을 떠나 만들어진 어떠한 정형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짓에 대해 저항하려는 것은 특권의식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나주시의회는 바로 그런 특권의식을 내로 놓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이 쉽지 않습니다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시민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시민의 봄’을 만드는 일이므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홍 의장님 취임 이후 시의회가 역대 의회에서 겪어 오던 정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신기할 정도로 해소됐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홍철식 의장 : 먼저 제7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갈등과 반목이 적었던 이유는 바로 무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란 생각이며, 그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나주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소속 정당이 어디냐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생각에서 함께 출발해서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하려고 모든 의원님들께 적극 노력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한 일은 그저 지금 시대 최대의 화두인 ‘소통’이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듣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그저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열심히 듣고자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자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노력이면서 유일한 방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7대 나주시의회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첫 번째로는 ‘듣고 공감하기’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의를 논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민의를 대변하는 일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7대 시의회가 특정 정당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단체장 역시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약하다는 여론도 있는데, 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철식 의장 : 물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염려처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졌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또한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그저 ‘같은 정당 소속의원이 다수이며 단체장과 같은 당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면 앞으로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나주시의회와 집행부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서로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매번 그 때마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약해졌는지도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염려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러한 의견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의견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버리면, 이런 언어는 사람 사이의 소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을 심화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행정의 주인, 의회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행정력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제대로 그 기능과 예산을 시민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는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과 머슴’의 주종관계를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익’의 주체가 누구냐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하는 행정의 이익, 민의를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이익의 주인이 바로 시민이며 시민의 이익보다 앞서는 이익은 없다는 말이지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하며, 그 모든 활동과 염려의 시작은 ‘같은 당 소속이라서 약해지겠다’가 아니라 ‘같은 당 소속이라서 시민의 이익을 더 크게 생산하겠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졌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타나면 그 때 질책과 충고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를 지켜봐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면서 따뜻한 격려도, 따끔한 질책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연말 정례회 당시 나주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나주시조직개편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의회에 서운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홍철식 의장 :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에서 표명한 입장은 의회의 절차와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조직 개편안)에 대해 수정할 것에 대한 절차를 언급한 부분은 의회는 행정기구의 종류 및 업무의 전환, 정원 조정 등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전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의회의 안건 처리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사후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통제 등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의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해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지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하여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 못하느냐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노조에서 이러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주시 조직개편안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시민소통실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일부 관리자를 외부개방형으로 공모하는 방안 등이 그렇습니다. 4선 의원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민선6기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홍철식 의장 : 모든 이들이 우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었고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21세기위원회가 야심차게 설치되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성급한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행정력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으로 제대로 그 기능과 예산을 시민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는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원안가결한 것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포기했다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이 빨리 안정을 찾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며, 제 기능을 올곧게 펼치는지 지켜보고 잘잘못을 따져 잘 한 것은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잘못 한 것은 따끔한 질책을 함으로써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직 기능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주시의회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의원들의 활발한 연수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의원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철식 의장 : 시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하는 우리 의원들의 첫째가는 의무가 실력을 쌓은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 의정연수 1회, 국내연수 2회, 국외연수 1회, 현장방문 4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예산학교 1회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해냈습니다.

하지만 횟수 아니라 내용적으로 얼마나 내실 있었느냐를 따져본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러한 내용적인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뜻세움’처럼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생각이며, 의정연수도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내용을 제안 받는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 나주시 새해예산안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시민사회단체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홍철식 의장 : 우리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유’의 관계입니다. 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아 시민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올바로 행정의 기능이 펼쳐지는지를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 본연의 일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 역량과 지혜를 공유하고 의회의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이러한 공유적인 관계를 2015년에도 다양한 채널을 모색해서 강화할 생각입니다.

▲최근 의장님의 활발한 SNS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심있는 이슈와 화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홍철식 의장 :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제7대 나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시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예산을 분석 평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 했으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로 충분하지 못한 성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으로 활용되었던 지난 6개월 SNS활동의 많은 한계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저의 일정을 알리는 일방통행의 기능만 강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민생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 볼 생각이며, 또한 의회 홈페이지, 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민 의견 수렴방법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해 가겠습니다.

▲올해 나주시의회가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홍철식 의장 :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13년째를 맞습니다만, 아직도 초선의원 당시 제기됐던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관심의 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는 19일 의원 전체적으로 각 마을의 미해결과제와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들과 함께 매주 한 차례씩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에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심과 아이디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그 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돼 의원들과 함께 고질민원 해소현장을 둘러보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주시민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홍철식 의장 : 지난 2014년 7월에 제7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회각계각층에 계신 분들과 만나려 했고, 높지 않았어야 할 의회의 문턱을 이제야 낮춰 누구에나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함이 사실입니다.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올 한해를 오롯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시민 여러분을 두고 싶고 그렇게 할 계획이며, 끊임없는 바늘 끝의 떨림으로 북극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다하는 지남철처럼 변화와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로 의원의 한사람인 저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전하고 올바른 행정의 구현을 감시하라고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변화와 혁신의 모든 초점이 그 본질을 구현하는데 맞춰지도록 한해를 살고자 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지지와 성원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담 조성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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