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단체는 지난해 12월 8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과 의회 폐지를 제안한 것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자치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주민과 지방의 현실에 기초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구의회, 군의회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확충의 방향과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문제,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시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되고 시도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28일 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방분권운동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자치분권 전국연대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활동가 전국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구의 폐지 등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써 강제적으로 개편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홍철식 나주시의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 김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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