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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로 가는길
2015년 06월 08일 (월) 18:45:01 전남타임스 jn-times@hanmail.net

   
▲논설위원 임 준 선
사람은 홀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죽음도 혼자서 맞게 된다.

이는 사람의 일생이 본질적인으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의식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은 철이 들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각자의 삶 역시 공동체 앞에서 영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바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공동체의 최소단위는 당연히 가정이다.

유년 시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는 동네 지역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지역공동에 대한 이해다.

바로 개인이 주민으로 편입되는 과정이다.

거기서 내 고집 내 고향의 개념이 나온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다.

국가라는 공동체에 정치적-행정적으로 귀속된 개인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한다.

그 국가는 정서적으로 파악하면 어머니 같은 나라. 바로 모국이다.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이기주의가 된다.

국민 이라는 이름을 파는 정치적 수사(修辭)는 대부분 기만임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주인의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깊이 유념해야 할 시대를 맞고 있다.

물론 주민이 강조되면 지역주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긴 하다.

정치적 고질병인 지역 감정이 정략적으로 획책해 누적된 것일 뿐이다.

주민의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부질없는 이념적 정치적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지름길이다.

거대 담론이야 말로 건국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부정의 유산 가운데 하나다.

보수와 진보, 좌와우, 자유와 평등 등 사실상 대단히 추상적인 이념적 가치를 놓고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 온 것이다.

그것들은 쉽게 어느 한쪽으로 가치가 편중 될 수 없는 명제들인데도 그러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오늘에도 그런 거대 담론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념이냐 실용이냐, 성장이냐, 경쟁이냐 평준이냐, 중앙이냐 지방이냐를 놓고 다툰다.
정치권이 앞장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꼴이다.

생활정치를 입버릇처럼 내세우면서도 여야 혹은 정파 간에 민생은 안중에 없고 그렇게 거대 정치 담론만 무성하다.

우리는 지금 발상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내 고장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일은 국가 시책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긴요하다.

우리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이 서로를 보살피는 미풍도 주민들이 하기 나름이다.

지자체장은 그런 마을 만들기에 헌신하는 일꾼을 만들어가는 ‘과업’이 중시되어야한다.

그것이 주민중심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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